과태료가 곧 임대료라 생각했던 이태원 상가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참사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씁쓸하면서도 이제서야 홍대 입구, 신촌 등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 증축물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지난 3일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홍대 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 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에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하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피겠다”라고 대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진행했어야 하는 일들을 뒤늦게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낮은 층 건물들 중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극 파악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경우 고발 등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사족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시내 불법 건축물은 8만여 건이었지만 형사고발 조치는 9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약 0.1%에 해당하는 건축물만이 형사고발단계에 닿은 것입니다.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된 분홍 가벽?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톤호텔 좌측 분홍색 가벽에 대해서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용산구에 도로 침범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태원동 일대 위법 건축물을 재조사하고 있다. 용산구와 협의해 골목에 있는 위법 건축물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적치물도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 진행은 이제 멈추고 보여주기식 일처리와 지난 사고에 대한 범인 찾기,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책임회피성 처세술은 벗어나서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예방대책 수립 등에 힘 쓰는 것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